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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신문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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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78

신문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신문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일반적인 신문기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

대부분의 기사의 경우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7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중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사실보도, 부고, 주식시세 등과 같이 작성자의 사상이나 표현이 가미되지 아니한 신문기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하고,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일반적인 신문기사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뉴스통신사 사이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일부 문장의 배열 순서 및 그 구체적인 표현 등에 있어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형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사의 구성과 논조 등에 있어서 원고 기사의 창작적 특성이 감지되므로, 양 기사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 고 판시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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